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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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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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세 1 바른법률 1 명문 1 이산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균 1 이은우 1 김인회 1 이상국 1 김석연 1 강동세 1 류홍섭 1 이상희 1 이유정 1 용태영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8, 2007. 12.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6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2. 서울남부지법 2007. 11. 30. 자 2007카합3394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각공2008상,55]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방송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8, 2006. 2. 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57조 제1항 제1호,제82조의 2 제4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34, 2006. 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나목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6.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7.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3형,469;공2005.3.1.(221),3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노20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9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1.1.(145),1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 2001. 3. 21.
  인터넷선거운동및인터넷광고대행행위제한조치 등 위헌확인
   인터넷선거운동및인터넷광고대행행위제한조치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4, 2000. 2. 2.,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항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3제1항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72,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8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31, 1998. 2. 12., 각하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등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